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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한일청구권협정과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무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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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한일청구권협정과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무효인가?

고구려태왕실 고희정 저 | (주)엘레펀

출간일
2019-08-01
파일형태
ePub
용량
243 K
지원 기기
PC 스마트폰태블릿PC
대출현황
보유1, 대출0, 예약중0
콘텐츠 소개
목차
한줄서평

콘텐츠 소개

왜 한일청구권협정과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무효인가?

- 부제: 범죄자의 셀프 재판은 불법이다. -

근거 1. <불법 재판은 원천무효이다>
근거 2. <범죄사실 은폐 및 증거조작은 불법이며 원천무효이다>
근거 3. < 인간 생체실험에 대한 거래는 불법이고 원천무효이며
불법 이익금은 몰수돼야 한다>
근거 4. <미군포로들 등에 국제법 위반>
근거 5. < 인류 인권의 문제 및 국제적 신뢰, 신의의 문제>
<일본은 전쟁범죄인을 단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았으며,
제사를 지내며 그들에게 계속 보상하고 있다.>

목차

판권 페이지
책머리
재판 불법성
사실은폐 불법성
거래 불법성
국제법 위반
인권 및 국제신뢰 문제
샌프란시스코 조약
한일청구권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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