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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실 변호사의 대마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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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실 변호사의 대마이야기

박진실 저 | 지식과감성#

출간일
2019-03-11
파일형태
PDF
용량
5 M
지원 기기
PC 스마트폰태블릿PC
대출현황
보유1, 대출0, 예약중0
콘텐츠 소개
저자 소개
목차
한줄서평

콘텐츠 소개

우리는 마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마약을 했는지 눈여겨본다. 필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박진실 변호사의 대마이야기》는 그런 우리의 시선에 의문을 던진다. 마약은 정말 우리에게 악영향만을 가져다주는가? 현재 미국과 네덜란드 등 다양한 나라에서 적용되고 있는 마약에 관한 규제와 우리나라의 규제, 그들이 규제하고 있는 대마 그 자체에 대해 새롭게 바라보는 시작을 경험할 수 있다.

저자소개

· 부산 출생
· 이화여대 법학과 졸업
· 중앙대 경영대 MBA
· 중앙대 법대 박사
· (현) 중앙대 로스쿨 겸임교수
· (현) 국무조정실 산하 마약류대책협의회 위원
· (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정책자문위원
· (현) 법률사무소 진실 대표 변호사

목차

· 인사말

제1장 나는 왜 마약전문변호사가 되었나

제2장 대마가 도대체 뭐야
1. 대마란?
2. 미국 대마규제의 역사(20세기 이후)
3. 국내의 법적 규제와 그 변화 과정
4. 국내의 대마사범 현황

제3장 대마사범을 통해 보는 안타까운 사연들
1. 장○○ 사건
2. 손○○ 사건
3. 최○○ 사건
4. 최○○ 사건
5. 양○○ 사건
6. 황○○ 사건

제4장 책을 마치면서: 새로운 미래를 위한 대안

부록 1
· 대마 사용의 비범죄화 주장에 대한 이론적 검토
I. 서론
II. 대마 사용 규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
III. 헌법재판소 판단에 대한 검토
IV. 결론

부록 2
· 대마초 합법화 논쟁: 미국과 네덜란드 사례의 비교분석
I. 문제 제기
II. 대마초 합법화 논쟁의 역사적 배경
III. 대마초 합법화 논쟁의 쟁점
I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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