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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대책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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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대책 방안 연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진한엠앤비

출간일
2017-11-03
파일형태
PDF
용량
4 M
지원 기기
PC 스마트폰태블릿PC
대출현황
보유1, 대출0, 예약중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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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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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NS, 클라우드 등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가 침해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과거와는 다르게 대규모적인 피해의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가 대규모 데이터 집적을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었고,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집적되어 유통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빅데이터가 국외에서 운용되거나 이전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개인정보에 관한 국내 법제의 수준이 외국의 법제도와 상이함으로 인하여 빅데이터에 대한 효과적인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 빅데이터에 대한 합리적인 법제도 규율 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과정에서 국내외 현황 조사 및 분석, 해외법제도 비교 분석, 국내 전문가 자문 청취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론을 활용 하였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및 범위
Ⅰ. 연구의 필요성
Ⅱ. 연구의 목표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Ⅰ. 연구의 범위 및 내용
Ⅱ. 연구의 방법

제2장 빅데이터의 현황과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Ⅰ. 빅데이터의 기초
Ⅱ. 빅데이터의 활용
Ⅲ. 국내외 정책동향
Ⅳ. 빅데이터의 문제점과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제3장 빅데이터와 관련한 해외 법제 동향
Ⅰ. UN 38
Ⅱ. OECD
Ⅲ. 미국
Ⅳ. EU
Ⅴ. 일본
Ⅵ. ICDPPC

제4장 빅데이터에 적합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선방안
Ⅰ. 빅데이터 환경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적 분석
Ⅱ. 현행 개인정보 보호 법제의 문제점
Ⅲ.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선방안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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