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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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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저작권법

최현 저 | 이북스펍

출간일
2016-10-19
파일형태
ePub
용량
14 M
지원 기기
PC 스마트폰태블릿PC
대출현황
보유1, 대출1, 예약중0
콘텐츠 소개
목차
한줄서평

콘텐츠 소개

저작권이란 창작물을 만든이가 자기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배타적인 법적 권리로, 많은 국가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다.
저작권은 만든이의 권리를 보호하여 문화를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저작권자는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이 복제.공연.전시.방송.전송하는 등의 이용을 허가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저작권은 지식 재산권의 하나로 인격권과 재산권으로 나뉜다.
저작권의 내용은 나라마다 다르며, 국제법은 베른 협약에 바탕을 두고 있다.

목차

2016년 저작권법
서문
법률 저작권법
제1장 총칙
제2장 저작권
제3장 저작인접권
제4장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제5장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제5장의2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신설 2009.4.22>
제6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6장의2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등 <신설 2011.6.30>
제7장 저작권위탁관리업
제8장 한국저작권위원회 <개정 2009.4.22>
제9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제10장 보칙
제11장 벌칙
부칙 <제9529호, 2009.3.25.>
부칙 <제9625호, 2009.4.22.>
부칙 <제9785호, 2009.7.3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10807호, 2011.6.30.>
부칙 <제11110호, 2011.12.2.>
부칙 <제11903호, 2013.7.16.>
부칙 <제12137호, 2013.12.30.>
부칙 <제13978호, 2016.2.3.> (한국수화언어법)
부칙 <제14083호, 201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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